코인센터(Coin Cent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존 가상화폐 정책이 투자자와 개발자들에게 여전히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인센터의 연구 책임자 반 발켄버그(Van Valkenburgh)는 블로그를 통해 미국 가상화폐 산업이 직면한 세 가지 주요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법 제6050 I조의 보고 의무로, 1만 달러(약 1,340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수령할 경우 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와 사무라이 월렛(Samourai Wallet)에 대한 제재가 개발자들에게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가상화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무허가 자금 전송 혐의가 개발자들에게 지속적인 법적 리스크를 안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발켄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재무부에 친(親)가상화폐 인사를 임명할 가능성은 있지만, 과도한 제재와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의 정책이 혁신을 저해하고, 많은 가상화폐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도한 규제가 실제로 범죄나 테러리스트의 가상화폐 사용을 막는 데 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인센터는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 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다 균형 잡힌 규제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변화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가상화폐 산업에서 미국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인센터는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