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은 현지시간으로 14일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는 비트코인 네트워크(Bitcoin Network)의 창시자의 가명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크립토 오픈 특허 연합(COPA) 라이트가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금지명령구제를 청원하였습니다.
라이트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제안했으나, COPA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재판은 지난달에 시작되었습니다.
호주의 컴퓨터 과학자인 크레이그 라이트는 2016년부터 자신이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라이트는 지난 2019년 비트코인 사업계획서와 그에 담긴 코드에 대해 미국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비트코인 사업계획서는 MIT 오픈 소스 라이선스(MIT open-source license)를 적용받아, 누구나, 어떤 목적으로든, 코드를 재사용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는 2023년 비트코인 사업계획서, 파일 형식 및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권한과 관련된 저작권 위반으로 13명의 비트코인 핵심 개발자와 블록스트림(Blockstream), 코인베이스(Coinbase), 블록(Block) 등의 회사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금지 명령으로 라이트는 더 이상 비트코인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COPA는 "라이트는 자신의 이력 전체를 꾸며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문서들을 차례로 작성해 왔다"며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엄청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라이트는 자신이 익명의 비트코인 설립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벌인 대규모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비트코인 법률 방어 기금(Bitcoin Legal Defense Fund)은 "수년 동안,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유명 기여자들은 사나운 소송의 대상이 되어 왔다"며 "많은 개발자들이 비트코인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시간, 스트레스, 돈 및 법적 위험을 초래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소송은 사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OPA는 2020년 가상화폐 기술의 도입 및 발전을 장려하고 성장과 혁신의 장벽인 특허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되었습니다.
33개의 연합 구성원에는 코인베이스(Coinbase), 블록(Block), 메타(Meta), 마이크로스트래티지(MicroStrategy), 크라켄(Kraken), 패러다임(Paradigm), 유니스왑(Uniswap), 월드코인(Worldcoin)이 포함됩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18일 낮 12시 코인마켓캡 기준 개당 6만 7,763달러(약 9,026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