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25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과세 연기 방안에 대한 대응으로, 민주당은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에서는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과세 기준을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소수의 고소득 투자자에게만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조정은 주식 시장의 과세 기준과 유사하게 맞추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과세 기준 상향이 사실상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대규모 투자자들만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8년까지 연기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러한 연기 방안이 정치적인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1년 처음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투자자들의 반발로 인해 2023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2025년으로 연기되었으며, 현재 민주당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야 간 협의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의 시행 시기와 기준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