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코인 붕괴 사건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설립자의 한국 송환 판결에 미국 법무 당국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도형의 변호인 측은 지난 7일 "몬테네그로 법원이 23일 이후 그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모든 개인이 법치주의를 따르도록 보장하는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력에 감사한다"며 "관련 국제 및 양자 간 협정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 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권 씨의 송환을 두고 치열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3월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고, 지난달 21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주 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형사소송법의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하급법원의 판결을 번복해 권 씨는 한국 송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몬테네그로의 사법 체계에 따르면 미국은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권 씨는 미국에서 400억 달러(약 52조 원) 규모의 테라 생태계 붕괴로 인한 사기, 시장조작 등 8건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의 변호인들은 "그가 가족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2022년 권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3월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