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가상자산위원회가 오는 6일 출범합니다.
위원회는 킥오프 회의에서 법인 계좌 허용,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등 핵심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 계좌 발급 허용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산업 발전을 지지하는 측은 법인도 개인처럼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학계와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는 자금 세탁 위험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위원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부문별 의견 차이로 인해 의사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역시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국경 간 거래와 수출입 결제에서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거래 규모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는 실명 인증 계좌만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나, 법인은 실명 계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법인 계좌 허용과 투자 상품 확대를 통해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상반된 의견을 조정해 법인 계좌 허용 및 가상자산 ETF 출시 등 정책 방향을 신중히 결정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