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이 제출한 구제 관련 증거 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일 법원 문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 지방 법원 판사 애널리사 토레스는 리플 랩스(Ripple Labs)와 진행 중인 법적 분쟁과 관련해 미 SEC가 자료 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SEC는 이번 연장으로 개시 브리핑을 3월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리플의 반대 브리핑 마감일도 4월 22일로 연장되었습니다. SEC의 답변 제출 마감일은 올해 5월 6일까지입니다.
구제 관련 브리핑은 소송과 관련하여 고려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법적 구제 및 조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SEC는 2020년 12월 당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랩스 최고경영자(CEO)와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센, 리플 랩스를 고발했습니다.
리플 랩스가 미등록 증권인 리플(XRP) 코인을 13억 달러(약 1조 7,000억 원) 규모의 공모를 진행한 혐의입니다. SEC는 XRP를 증권으로 분류해 엄격한 규제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플은 SEC가 증권 분류와 관련하여 공정한 고지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 소송은 수년간 다양한 법적 공방과 발전으로 점철되어 왔으며, 미국의 '투자 계약' 판별 여부 기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대한 중요한 논의도 포함되었습니다.
SEC는 XRP가 하위 테스트 조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지만, 리플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주목할 만한 판결에서 미 법원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판매되는 리플은 증권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며 리플 랩스의 편을 일부 들어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XRP를 증권으로 간주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이번 비트코인 랠리와 관련해 소송에 발목이 잡혀있는 리플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6일 오전 11시 코인마켓캡 기준 개당 0.59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