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가상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에 대한 제재 이후의 조치에 대해 재무부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2022년, 재무부는 토네이도 캐시가 약 70억 달러(약 9조 3,000억 원)의 가상화폐를 세탁했다고 판단하여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토네이도 캐시가 제재 이후에도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으며, 탈중앙화된 스마트 계약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토네이도 캐시를 통한 거래 입금액은 약 18억 달러(약 2조 4,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2023년 전체 대비 4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의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부가 어떤 조처를 했는지 질문하며, 불법 활동으로 간주하는 거래 규모와 관련 데이터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재무부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를 통해 가상화폐 믹서와 관련된 거래 기록을 보관하도록 규제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또한, 제재 후속 조치로 사용자 및 거래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제재 또는 규정 변경이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토네이도 캐시는 여전히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어 기존 제재로는 이를 완전히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토네이도 캐시의 공동 창업자인 로만 스톰(Roman Storm)은 자금 세탁 및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탈중앙화된 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법 집행의 한계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