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Tether)의 CEO 파올로 아르도이노는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가 은행 시스템과 스테이블코인 운영에 시스템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르도이노는 MiCA가 금융 안전을 높이려는 본래 의도와는 달리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MiCA 법안은 유럽 경제 지역 내의 스테이블코인 운영을 엄격히 제한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금의 60% 이상을 EU 내 은행 계좌에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은행들이 부분 지급 준비율을 사용하는 특성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금융 시스템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아르도이노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사례를 예로 들며, 대규모 은행 예금자가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MiCA 규정은 스테이블코인 보유 준비금에 대한 제한뿐만 아니라 규제 준수와 관련된 다양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이 은행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모두에게 큰 도전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테더는 유럽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증권 시장 감시기구(ESMA)도 MiCA 법안의 초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규제 기술 기준(RTS)의 수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들에 대한 규제 조건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