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2년의 긴 시간 끝에 SEC에 1승..힌먼문서 공개 예정 파급력

전 세계 은행들의 실시간 자금 송금에 쓰이는 암호화폐인 리플 (XRP)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2년 법정 공방 끝에 유리한 결과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상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법정 공방

2022년 9월 29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의하면 해당 사건을 집행한 미국 뉴욕 남부지방 법원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는 소송의 핵심이자 중심이었던 ‘힌먼 문서’를 리플 측에 공개하라고 SEC에 명령했다고 밝혔다.

2020년, SEC가 리플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을 시작하며 길고 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결국 사건의 중심은 디지털 토큰의 증권 등록 규제와 연결되어 있기에 이번 판결은 앞으로의 가상 화폐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터닝포인트는 힌먼 문서

공개 결정이 된 ‘힌먼 문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 국장인 윌리엄 힌만이 작성한 비공개 문서이며 2018년 6월 야후 파이낸스 올 마켓 서밋에서 진행한 연설 중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유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기에 SEC가 리플에 ‘힌먼 문서’를 제출할 시 소송의 핵심인 증권법 위반 혐의에 관련되어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해당 판결로 인해 리플의 가격은 약 40%에 가까운 변동성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조만간 리플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정 공방이 종결되리라는 업계의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리플 측의 강경한 입장

한편, 리플을 대변하는 변호사 존 디튼은 “SEC와의 소송에 약 1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리플만의 싸움이 아닌 가상화폐 업계를 대표해 SEC와 싸움을 하는 만큼 승소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말하며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