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Binance)에 제기한 소송에서 증권 토큰과 관련된 여러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SEC는 바이낸스의 스테이킹 프로그램과 BNB의 최초 코인 공개 이후 판매에 대한 주장을 지속할 예정이지만, BNB의 2차 시장 판매와 바이낸스 USD(BUSD) 스테이블코인 판매와 관련된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Changpeng Zhao, CZ)가 SEC의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법원은 바이낸스가 증권 거래법에 따라 등록해야 했다는 SEC의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SEC가 제기한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상화폐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이 가상화폐 자체가 증권 상품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다른 가상화폐 기업들도 이 판결을 근거로 법적 방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법적 절차에서도 SEC와 가상화폐 기업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바이낸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법적 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