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영리 단체 코인센터(Coin Center)는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소유물이 아니며, 따라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코인센터의 법률 대리인 제프리 S. 헤첼(Jeffrey S. Hetzel)은 현지 기준 11월 20일 제11순회항소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우리 원고들의 거래에서 외국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소프트웨어를 재산으로 간주하지만, 이는 누구도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비독점적 코드일 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 측 변호인들은 토네이도 캐시의 토큰인 TORN의 가격 상승이 토큰 보유자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며, 출금 수수료가 프로토콜 창립자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2022년 8월, 미국 재무부는 토네이도 캐시와 연관된 40개 이상의 지갑 주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70억 달러(약 9조 3,800억 원)의 자금 세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코인센터는 미국 거주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한 사례를 들어, OFAC와 재무부가 법적 권한을 초과하여 제재를 부과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무부는 이후 토네이도 캐시 코드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으며, 제재 이전에 해당 서비스를 사용한 개인들은 OFAC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가상화폐 믹서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