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가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화폐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씨의 합의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주 대표는 14일 X에 올린 게시물에서 "금융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서야 45억 달러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합의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라폼랩스 및 권도형 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양측이 환수금 및 벌금 납부를 44억 7천만 달러(약 6조 1천억 원) 선으로 합의했음을 밝히며 재판부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SEC에서 책정한 52억 6천만 달러 규모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주 대표는 "금융 범죄에 대한 정부의 합의는 돈을 법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의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겠다며 나선 미국은 압수한 범죄 수익을 전 세계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지 않고 국고로 가져갔다"며 "권 씨는 한국 국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