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현물 가상자산 ETF(상장지수펀드) 승인과 법인 계좌 허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가상자산업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정책 기조가 기존의 ‘시기상조’에서 ‘중립’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1일 가상자산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위원회를 발족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라고 밝히며 법인 계좌와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위원회에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여러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법인 계좌가 허용될 경우 시장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이견도 있지만, 이는 가상자산 시장이 성숙했음을 나타내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 계좌 허용이 해외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러한 제도 도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명 인증된 계좌만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규정으로 인해 현재 법인 계좌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인 계좌 허용이 자금세탁 문제와 연관되어 있던 반면, 최근 자금세탁방지제도(AML)와 특정 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등의 규제가 도입되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 강화됐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트래블룰과 AML 규제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됐으며, 이제 법인 계좌 허용이 자금세탁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크게 줄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토는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