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임원에 대한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내낸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개정안 가상자산 회사에 합류하는 새로운 임원이 실제로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금융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 변동이 있을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임원이 직무를 시작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 방안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과 손해 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용자의 예치금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해킹이나 컴퓨터 장애와 같은 위험에 대비한 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규제 강화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AML(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감독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