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화폐 관련 규정을 뒤집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SEC의 특별 회계 공지 121(SAB 121)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은행들이 고객의 가상화폐 자산을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전통적인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마이크 플러드 의원은 SAB 121이 은행들이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것을 불공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러드 의원은 "보관 자산은 항상 대차대조표 외 자산으로 간주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표결에서는 21명의 민주당 의원도 찬성표를 던지며, 총 228대 182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이 대통령 책상에 도착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하원 의원들이 SEC의 가상화폐 시장 투자자 보호 및 금융 시스템 안전망 구축 노력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법안은 의회로 돌아가게 되며, 이를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EC가 SAB 121을 철회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덜고, 가상화폐 커뮤니티와 은행 부문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