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새로운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상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기존의 법정화폐와 동일한 '돈'으로 간주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Act) 하에 재정된 보고 요건을 가상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및 국경 간 가상화폐 거래도 기존 법정화폐와 같은 보고 의무를 지게 될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S)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이 규정이 가상화폐 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가 법정화폐와 유사한 가치와 교환 수단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새로운 보고 요건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규제안은 2025년 9월 최종 고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범죄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업데이트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이 지침은 AI와 알고리즘이 범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