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는 북한에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한 혐의로 63개월의 징역형과 10만 달러(약 1억 3,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4월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그가 2019년 북한에서 열린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하여, 경제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을 교육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피스는 경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번 판결에서 그의 행위가 의도적이고 고의적이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그리피스가 제재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북한을 방문했으며, 그의 행동이 미국의 제재 체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피스의 변호인단은 그의 형량을 63개월에서 51개월 이하로 줄여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리피스가 강박성 성격 장애(OCPD)와 자기애성 성격 장애(NPD)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행동이 이러한 심리적 문제로 인해 발생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피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후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의 행동이 심각한 범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