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강화된 형량을 권고하기 위해 미국 형량위원회에 지침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권고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간단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모든 범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침은 '정교한' 시스템에만 적용되며, 새로운 지침은 범죄 활동에 사용된 인공지능을 공범으로 간주하여 해당 기술을 사용한 범죄자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가 통과되면,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와 같은 특정 범죄에 대해 추가 형량이 부과될 수 있으며, 판사는 인공지능 사용을 형량 가중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상화폐 및 AI 기술의 부정 사용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내 법률 및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