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금융 혁신 및 기술 발전 법안(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FIT21)으로,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279 대 136의 투표 결과로 통과되었으며, 71명의 민주당 의원과 208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FIT21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디지털 자산의 규제 권한을 두 기관에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EC는 비탈중앙화된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CFTC는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되는 가상화폐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 산업에 규제의 명확성을 제공하여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FIT21 법안은 현재 상원으로 넘어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상원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법으로 제정됩니다.
상원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과 같은 가상화폐에 비판적인 인물들이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가상화폐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