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가상화폐 프로젝트 헥스(HEX), 펄스체인(PulseChain), 펄스엑스(PulseX)를 주도한 리처드 하트(Richard Heart)가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증권법 위반 소송을 기각하려는 시도를 거부했습니다.
SEC는 하트가 투자자들에게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그와 관련된 가상화폐 프로젝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하트는 이 소송이 부당하다며 기각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SE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SEC는 하트가 헥스, 펄스체인, 펄스엑스와 관련된 가상화폐를 투자자들에게 홍보하면서 이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는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많은 투자자를 유치했으나, SEC는 이를 불법적인 자금 조달로 보고 있습니다.
하트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자신의 프로젝트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그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규제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SEC는 최근 몇 년간 가상화폐 관련 프로젝트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왔으며, 이번 사건도 그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향후 가상화폐 프로젝트들이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을 높이며,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프로젝트들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트의 사례는 가상화폐 업계가 규제 당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